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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결정(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2008년 개정)) 상황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신규회사(이하“New Co”) A를 설립하였다. 투자자들은 현금을 지불하고 New Co A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New Co A는 이 현금으로 제조사업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상황2. New Co B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甲과 회사 乙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New Co B는 甲과 乙의 지분 100%의 대가로 甲과 乙의 기존주주들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자신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위의 상황 모두 사업결합을 위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상기 두 상황에서의 이 신규회사가 사업결합의 취득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2008년 개정)에서는 사업결합을“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 2024. 11. 17.
금융자산의 제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준서 제8호 및 해석 52-14에서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통제를 상실한 때 제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제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험과 보상 개념을 사용하는 등‘통제’와‘위험과 보상’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당해 제거조건 등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의 제거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의 제거를 위한 요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용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도를 제시하고 금융자산의 제거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AG36)   제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들 중 양도자가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2024. 11. 17.
사업결합거래와 별도거래의 구분 기업 A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기업 B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기업 B는 기업 A에 대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기업 B는 배상금으로 10억을 주장하고, 기업 A는 2억을 제시하였으나, 독립된 법무법인은 8억을 합리적인 가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송 진행 중에 기업 A는 기업 B를 현금 30억에 취득하였고, 기업 B의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은 11억이다. 동 지급액에는 주요 종업원이 향후 3년간 근무하면 지급하는 5억(현재가치)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기업 A가 기업 B를 취득할 때 인식하는 손익 및 영업권은 얼마인가?  사업결합 과정에서는 취득자와 피취득자는 사업결합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기존 관계나 그 밖의 약정이 있을 수 있으며, 협상하는 동안.. 2024. 11. 17.
연결재무제표 - 신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측정 X사는 Y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X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Y주식을 원가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09년말 X사는 물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신설된 New-Co로 Y주식을 이전하고 New-Co는 X사에 지분을 발행하였다. 물적분할 직전 X사가 별도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던 Y주식의 장부가액은 100이며, 물적 분할 직전 Y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은 400이다. 또한, 물적분할 시점의 Y주식의 공정가치는 500이다. 물적분할 전후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기 거래에서 X 및 New-Co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새롭게 취득하는 Newco와 Y의 지분가액을 각각 얼마로 계상할 것인가?  기업이 새로운 종속기업을 설립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속기업 주식을 이전하고 새로운 종속기업의 지분을 받는 지분교환거래로.. 2024. 11. 16.
부채 및 자본의 분류 – 풋가능금융상품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 A사는 상환가능하고 참여적 성격을 가지고있는 한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증권의 보유자들은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puttable), 청산할 경우는 A사는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A사는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단락 11) ​ 풋가능금융상품이란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풋가능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그 보유자가 환매를 요구할 .. 2024. 11. 16.
투자부동산의 분류 A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2008년 중 회사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시세가 낮고, 대중교통수단 등도 제한되어 있는 서울 외곽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정부는 이 지역을 산업공단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계획이 실행될 경우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의 경영진은 취득한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자가사용부동산이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으로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당해 부동산뿐.. 2024. 11. 16.
법인세회계 - 평균세율의 추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문단 49에서는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최초의 과세소득 500백만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500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 평균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 평균세율은 20%에서 3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평균세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예상회계이익에 근거하여 미래 예상 과세소득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때 일시적차이의 소멸효과까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특정회계.. 2024. 11. 16.
사업결합하의 주식기준보상-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와 제1103호 IFRS3 “business combination”의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은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대체보상)으로 교환하는 경우 이러한 대체보상이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의 일부분으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제공에 대한 의 일부분으로 제 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1 취득자가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경우 제1102호의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가?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가로 지분상품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해당되어 제1103호사업결합이적용된다. 그러나 취득자가 사업결합 후 종업원의 근무용역제.. 2024. 11. 16.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의 회계처리 사례1 : A사는 외부 광고 대행사와 회사의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은 텔레비전과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포함하게 될 것이며 크게 디자인, 제작, 배치(placement)라는 3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A사는 계약상의 합의된 금액인 30억을 이미 대차대조표일로부터 3개월 전에 지불하였으며, 디자인과 제작단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이 중 배치와 관련된 비용은 10억으로 추정되었다. A사는 이러한 광고선전비용을 대차대조표일 현재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할 것인가? ​ 사례2 : 화장품판매를 하는 B사 자사의 브랜드와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는 샘플과 카탈로그를 구매하고 있다. 기말 시점에 아직 배부되지 않고 보유 중인 카탈로그와 샘플의 총액은 50억으..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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