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감리지적사례(2014-1)

▪ 쟁점분야 :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관련규정 :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및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5.(4) 및 문단7 등

▪ 결정일 : 2014.3.12.

 

1.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인 A사(이하 ‘회사’)는 2000년부터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해외종속기업 2개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201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따를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동 해외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과 마찬가지로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한 결과 2010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사인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한편, 회사와 감사인은 외부감사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됨을 알지 못해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인은 개별재무제표 감사업무시 회사의 지분법 미적용 회계처리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개별감사보고서 발행만으로 감사업무를 종결하였음.

 

2. 감독당국의 결정

증선위(‘14.3.12.)는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뿐만 아니라,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 미발행 사실에 대해서도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

 

3. 감독당국의 결정 이유

a. 외감법상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제출에 대한 의무규정과 조치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해관계인 보호 측면에서 외감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회사를 조치함이 타당하며,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에 대한 의제규정과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감사인에 대해서도 연결감사보고서 미발행에 대해 조치함이 타당함.

 

b. 외감법 제4조제1항과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회사와 감사인이 연결감사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동 사례처럼 과거부터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개별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c. 회사와 감사인이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상에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음.

  

(*) "이 계약 체결 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이하 생략)”

 

d. 개별재무제표 감사업무시 종속회사 투자주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안임을 감안할 때 회사의 법규준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임.

 

4. 기타 유의사항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특히, 감사인의 경우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함.